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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겠다 장담하더니..그대로 문 닫는 20대 국회

정종문 기자 입력 2020. 05.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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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9일)이면 20대 국회의 임기도 끝납니다. "일 안 한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져 보니,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총선 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후보 40여 명이 낸 광고입니다.

주요 공약을 못 지키면 1년 뒤 세비를 반납하겠단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 국민의당도 25% 세비삭감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세비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체포를 면할 권리나 법적 책임을 면할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초에 여당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약속했지만,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합니다.]

이중 면책특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특권 아래서 막말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윤리위의 팔조차 안으로만 굽어 징계 건수는 20대 4년을 통틀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불체포특권은 자동폐기되지 않게 보완했지만,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으로 유지해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홍문종·이완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져줘 부결됐습니다.

결국 20대 개원 초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까지 차렸던 20대 국회는 별로 내려놓은 것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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