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세계일보

[열린마당] 코로나 대응 숨은 주역 '건강보험'

남상훈 입력 2020.05.28. 22:23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로 548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34만명에 치사율이 6.2%에 달하는 등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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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한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로 548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34만명에 치사율이 6.2%에 달하는 등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모범사례는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전수받기 원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는 지금도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의 노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공무원들의 헌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또한 일등공신으로 꼽고 싶다.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1200만원 수준인데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건강보험과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연간 개인평균 800만원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평균 4300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치료비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진료비 조기지급과 선지급을 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절반 감면하고 있고, 여기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와 그림판을 제작해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데 큰 기여를 한 우리 건강보험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변화될 향후 보건의료 전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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