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증세의 함정에 빠진 소득주도 성장

올해 재정적자만 100조 넘을 듯 / 정치 부담에 야금야금 증세 전망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난 몇 년 동안 겁(?)도 없이 휘둘러 대던 ‘재정지출’이라는 솜사탕이 시커먼 아스팔트 콜타르처럼 신발바닥에 엉겨 붙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재정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예산지출이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에는 469조6000억원 그리고 2020년 512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3년 동안 연평균 8%, 금액으로 111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박근혜정부 초기 3년 동안 예산지출이 44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나 이명박정부 초기 3년 동안 57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1차 추경으로 11조7000억원, 2차 추경으로 9조1000억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 최소한 30조원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금년에만 50조원 이상 새로운 재정부담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금년 들어서 세수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금년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의 실적저하로 1∽3월 법인세가 6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총지출은 1∽3월 동안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조5000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났으므로 1∽3월 관리재정수지는 55조1000억원 적자를 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30조원이나 큰 규모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니 세수가 더 나빠질 것이고 지출 또한 1분기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 분명하므로 금년 중 관리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 혹은 그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사상 최대의 관리재정적자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 그런데 국채발행은 2019년에만 102조원 발행했고 상환용 발행 58조원을 빼면 44조5000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24조원 가까이 발행되었다.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금년 관리재정적자 100조원만큼의 새로운 국채발행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만기가 되어 돌아온 기존 채권의 상환용 발행을 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 차환용 발행규모는 50조원이 넘었다. 그 위에 코로나 3차 추경이 30조원보다 더 커진다면 금년 국채발행 규모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200조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채발행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이 발생한다. 신규발행 국채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기존에 이미 발행된 국채의 유통시장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이미 3월 27일 과도한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한 바가 있다.

과도한 국채발행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늘릴 세원이 마땅치가 않다. 일단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법인세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의 둔화로 교통세나 수입에 따르는 관세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세수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모든 세목의 세수가 금년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불안한 경기를 생각하면 일본처럼 올리기 쉽지 않다. 근로소득세율을 올리거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을 넓히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현재 약 절반가량인 면세자 범위를 줄인다면 크게 세수를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금년에 근로소득세 납세범위를 늘리기로 하고 내년 2021년부터 적용한다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결국 여기저기서 조금씩 손을 대는 방법으로 증세를 단행할 것이 분명하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범위를 확실하고 과감하게 줄일 것이 분명하다. 마치 거위 털을 큰 고통 없이 뽑듯이 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