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윤미향, 흥건한 땀 아닌 증빙자료 제시해야"

조용석 2020. 5.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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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체 대표가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단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윤미향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이어 "또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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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법인계좌 있음에도 개인계좌로 모금하면 정상 아냐"
"돈 사용 이유·사용처 설명 못하면 횡령 추단 가능"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체 대표가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단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윤미향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했단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한 뒤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개인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금을 옮기는것은 정상이 아니다. 굳이 개인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한다”고 썼다.

이어 “또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2003도2807)”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미향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개인계좌 모금, 딸 유학비 논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옷이 젖을 정도록 땀을 뻘뻘 흘렸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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