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은 31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정의당은 31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특별법과 관련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선거법 재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1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6명으로, 4선인 심 대표를 제외한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초선이다.
yumi@yna.co.kr
- ☞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오냐"
- ☞ "치매다" "노망" "대구할매"…이용수 할머니 겨눈 인신공격
- ☞ 소방관 딸 순직 이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타내
- ☞ 벨기에 왕실 망신살…왕자가 봉쇄령 속 파티갔다 코로나 감염
- ☞ 트럼프, 백악관 시위대에 "울타리 넘었다면 맹견 만났을 것"
- ☞ 9년새 확 달라진 美 우주비행…슬림 복장에 터치스크린 우주선
- ☞ '엄근진' 리춘히는 잊어라…유튜브 세대 파고드는 북한
- ☞ 美 입양한인 "해외 이민 친엄마 '장○자'를 찾습니다"
- ☞ 학원장 컴퓨터서 음란물 발견…협박해 돈 뜯은 수리업자
- ☞ 랍스터를 1만원 이하에…롯데마트, 5만마리 할인판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킴 카다시안 백악관 방문…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수혜?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