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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합의 못하겠다는 통합당에 충격"(종합)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입력 2020.05.31. 15:19 수정 2020.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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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원하고 국회법 따라 의장단 선출, 단독 원구성 카드로 야당 압박
국난극복 책임국회 선포,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방침, 3차 추경 6월 처리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는 5일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한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미래통합당이 인식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개원 방침을 분명히 하며, 6월2일 오전 10시로 국회 개원 관련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통합당이) 법이 정한 5일 국회 개원마저도 다른 사안(법사위원장 등 상임위)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격분했다.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어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법정시한이) 8일까지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협상하는 것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제 날짜에 국회를 개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관련 협상을 결부시키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국회법에는 5일에 반드시 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며 "다른 경우와 결부시켜 문을 열지 못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지난 27일 당선인 워크숍 발언에서는 한발 물러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특정 정당이 과반이 안됐을 경우나 과반을 겨우 갓 넘겼을 때의 국회 의석 분포와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도적 177석을 확보한 상황과) 동일하게 국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수적우위를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할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에 이어 '소주 회동'까지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인 30일에도 전화 통화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입법부 공백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면서 일단 오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다는 점, 국회의장단 선출도 원구성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민주당은 개원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하고, 6월 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방역·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6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방역·민생분야에 각각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구성, 코로나19국난극복위(위원장 이낙연)와 함께 국난극복 국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3차 추경에 대해선 "당정청간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6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1호 법안으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을 올릴 예정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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