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약발 먹히자.. 다시 고개든 기본소득제

與 기본소득 법안 속도내자
반대하던 野도 전향적 검토
재원조달 위한 증세 불가피
국민적 거부감 적지 않을 듯

21대 국회 출범 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논란에도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소비 증가와 경제활성화가 핵심 아젠다가 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거부감 없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당은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당초 보수적 재정운용을 강조해왔던 야당도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복지 이슈 선점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21대 국회 출범 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형성된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는 등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포퓰리즘'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소병훈 의원은 이르면 6월 중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초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마친 상태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을 모은 연구포럼 발족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모인 기본소득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측에서 본질과 다른 정쟁으로 몰아가며 다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도 달리 생각하는 기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 규모보다 일단 제도 자체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구축한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 만큼 전향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통합당은 이양수 의원이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관건은 재원조달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일회성임에도 무려 12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됐다.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매년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다.

향후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적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60만원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