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3차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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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4월22일 이후 4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자 지난 3월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1회씩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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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규모 등 논의..한국판 뉴딜 구체안도 예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방향까지도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자 지난 3월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1회씩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140조원 규모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등 특단의 재원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GDP(국내총생산)의 약 13%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다.
이후 5차 비상경제회의를 끝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겼지만 다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이 논의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앞선 1·2차 추경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하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쇼크를 막기 위해 취약 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도 주요 안건이다.
한국판 뉴딜도 3차 추경의 주요 요소다. ‘디지털’과 함께 ‘그린’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시할지가 이번 회의에서 막바지 점검된다. 5G·인공지능 AI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노후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SOC디지털화 등과 함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사업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금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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