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상개원' 공감대에도 21대 국회 첫발 '위태위태'

이정현 2020. 6.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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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했으나 개원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177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5일 개원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제1야당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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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법 들이대며 "정해진 날에 국회열어야"
'상임위 싹쓸이'는 한발 물러나.. 주호영도 "정상개원"
윤미향 불똥 튈라 조심조심 與, '국조' 벼르는 野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했으나 개원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177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오는 5일 개원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제1야당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개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협상을 강조했다.

◇“충격 받았다”… 진전없는 與野 회동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정한 날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인 5일 의장단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로 전환하겠다”며 개원 이후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야당과 협상 중인 18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났다. 표결을 통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없다고 주장하나, 야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만난데 이어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를 지켜서 하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테니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 논란 불똥 튈라… 차단 급급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배임 의혹 등 외부적 요인이 원구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윤 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있었던 윤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당선인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여부에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에서도 아직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윤미향 카드’를 직접 꺼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과정에서 윤 당선인 국정조사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언급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당의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31일에도 윤 의원과 위안부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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