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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반드시 개원 " 못박은 5일.. "협상 한다" 여지둔 8일

김하늬 기자 입력 2020.06.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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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9. photothink@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원(開院)' 주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야당에 통첩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5일 국회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은 개원은 협상대상이 될수가 없음을 함께 인식하고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분배와 관련해서는 "(통합당과)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개원과 상임위 협상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못박은 셈이다.

법정기한인 5일 국회 개원식을 반드시 하되 상임위원회 관련 협상은 약간의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다. 21대 국회만큼은 과거와 다르게 제 때 시작한 뒤 여야가 협상테이블을 이어가자는 강력한 의지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못박은 5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김 원내대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개원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은 21대 국회가 출범했다"며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르듯 21대 국회도 이전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는 국회법이다. 국법 5조3항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했다. 또 15조2항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바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는 간단한 명제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와 방역, 민생대책을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야당도 동반자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 여는 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5일 1차 본회의가 예정됐다. 국회 사무총장이 집회요구서를 접수한 상태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개원식, 국회의원 선서, 개원사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원구성 완료' 법정시한은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로 규정한다. 법정시한은 6월 8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각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하겠다. 계속 협상할 것이다. 5일 개원을 하고도 (8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도 "한 가지, 통합당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과 과반을 겨우 넘긴 것, 그리고 168석(2/3)를 웃돌게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회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표결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이 21대 국회 발목잡기를 하려 한다면 (원구성을) 표결로도 갈 수 있다"며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해 속전속결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기도 한 배경이다.

주호영 "막을 방법이 없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리는 미래통합당 박덕흠·박대출·장제원 의원 등 3선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오찬 대화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이다. 2020.05.28. kmx1105@newsis.com


미래통합당은 국회 개원 협상 조건으로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도 "(5일) 의장을 뽑고 나면 다음번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국회의장을 뽑고나면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추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15 총선이 민주당에 준 177석은 본회의 자력 개의, 상정, 의결이 가능한 의석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와 결별하자면서 협상의 시작을 자신들의 과거에서 찾고 있다"며 "과거 의장 직권상정 의결 등은 통합당이 여당 시절 했던 일이다. 우리는 협상과 협치의 21대 국회를 만들자고 거듭 말해도 통합당이 스스로 '마인드 세팅'이 쇄신되지 않으면 도루묵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원까지 협상과 연계하는 (통합당의) 태도에 대해 약간 충격을 받았다"며 국회 개원과 상임위 협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통합당과 접촉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주 중 개원과 3차 추경안 접수, 원구성 합의 완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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