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지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하고, 법사위원장 반드시 가지려할 것"

- 윤미향, 의원 수행하면서 검찰수사 적극 응해야
- 윤미향 문제 정쟁으로 가면 일본 보수우익에 구실 줘, 정치권 절제해야
-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추미애 장관 이미 법무부 내 상당한 검토 후 의지 드러낸 것
- 공수처 7월 출범 어려워.. 검찰과 통합당 이심전심으로 출범 늦출 것
-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할 것, 법사위 절대 안내줘
- 김종인, 강한 진보정책 과감히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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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원 前 의원

▷ 김경래 :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부터는 정치평론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래도 뭐 영원한 현역이시죠?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기분이 어떠세요?

▶ 박지원 : 지난 토요일에 자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어서 전 의원이 됐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전 의원이 된 다음에.

▶ 박지원 : 기념으로 한 겁니다.

▷ 김경래 : 기분이 안 좋으시지는 않죠? 홀가분하신 게 좀 있죠?

▶ 박지원 : 뭐 할 만큼 했는데요. 그리고 선거 끝난 것도 45일 되니까 어제 처음으로 김대중, 이희호 여사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 김경래 : 인사드리고.

▶ 박지원 : 조금 훌쩍하고.

▷ 김경래 : 아, 그러셨어요?

▶ 박지원 : 교회도 가서 새에덴교회 가서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사랑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냥 재미있게 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앞으로는 원래도 사실은 당에 상관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셨잖아요.

▶ 박지원 : 그렇죠, 제가 할 말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 김경래 : 앞으로는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 박지원 : 그래요, 사실 지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갈등 속에서 박지원이 뭐라고 하는가하는 것을 한번 궁금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한마디 하시면 워낙 기사가 많이 돼서, 항상.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 정치 현안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보셨죠, 지난주에?

▶ 박지원 :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은 어떤 내용보다는 그 태도에 방점을 찍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하는 것을 보니까 비교적 언론에서는 해명이 잘됐다. 또 저도 해명을 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아직 지금 오늘 아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언론은 2014년 재일교포 학생 후원금이 소명 안 됐고 또 마찬가지로 2014년 이전 개인 모금 관계는 거론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지만 한편, 딸이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당장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니까, 의원 된 신분으로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용수 할머님도 검찰 수사를 보자. 또 우리 윤미향 의원도 자세한 것은 검찰에서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소명하겠다. 민주당이야 당연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통합당은 곽상도 위원장은 이것도 검찰에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가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거론되는 4개의 주체들이 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용수 할머님의 주장과 또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검찰 수사를 보자, 이 네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 일부 국민들은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 지금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누가 조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상 정쟁으로 가지 말고 물론 언론은 의혹이 있으면 보도를 하지만 그것은 윤미향 의원이 대처를 할 거고 검찰 수사를 빨리 촉구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하자, 그 결과를 보고 해야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단 검찰 수사를 보자.

▶ 박지원 : 그렇죠. 네 곳의 주장이 다 다른데. 거기에 다 공통적으로 검찰 조사가 나와요.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윤미향 의원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물론 비판은 하지만 의원은 의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본격적으로 만약에 의원직을 빙자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있겠지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 김경래 : 그러면 의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라.

▶ 박지원 : 당연히 그래야죠.

▷ 김경래 :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 일단 박지원 의원, 박지원 전 의원께서의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죠?

▶ 박지원 : 그냥 박지원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한 번 의원은 영원히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모든 주체들이 다들 검찰 조사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네요.

▶ 박지원 :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 김경래 : 하긴요. 이게 물러난다고 던진다고 이게 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죠?

▶ 박지원 :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그 신분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고 또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에 만약에인데요. 검찰 수사 결과.

▷ 김경래 : 문제가 있으면?

▶ 박지원 : 구속을 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벌써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두고 볼 숙제예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 박지원 :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가면 결국 일본 보수 우익에게 구실을 주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절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해보죠.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증언이 또 나왔어요, KBS 보도를 통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게 당시에 법정 증언을 했던 2명이 있었고 그 2명 말고 다른 1명이 같이 검찰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허위 사실로 증언을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을 저희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KBS가 보도를 한 것은 그 증언을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자기도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또 했어요.

▶ 박지원 : 그렇다고 그래요.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 박지원 : 모해위증죄에 대해서는 검찰을 조사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굉장히 출범이 참 난할 겁니다. 무슨 위원 선정부터 국회 청문회부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찰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증인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감찰 혹은 과거사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찰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걸까요?

▶ 박지원 : 제가 답변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조사의 당위성은 설명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은 말씀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식선에서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모해위증죄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사가 하겠느냐?

▷ 김경래 : 검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

▶ 박지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감찰이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법무부 감찰이나 과거사위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게 사실은 이건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박지원 : 당연히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이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박지원 : 그렇게 당당하게 첫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온 것은 또 그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가 열리니까 이러한 질문이 예상되겠다, 해서 준비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당한 검토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상당한 검토가 있었다, 개인의 어떤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은.

▶ 박지원 :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법무부 자체 내에 상당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원고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더라.

▷ 김경래 : 법무부 자체 내에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방금 공수처가 출범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지금 예정은 7월이잖아요.

▶ 박지원 : 7월이죠.

▷ 김경래 : 7월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박지원 : 저는 어둡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추천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 추천위원 때문에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굉장히 합당을 고려했잖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을 하면서 국민적 압박이 있으니까 결국 통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야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이 7인 위원에서 여섯 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통합당에서 한 사람 추천했다고 하면 나머지 여섯 위원이 특정인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과연 잘될까? 또 그리고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무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통합당이 이심전심으로 뭔가가 통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검찰과 통합당이 뭔가 공수처를 조금 출범을 연기시키는 데에 이심전심을 보일 것이다, 이런 뜻이세요?

▶ 박지원 :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 출범을 가장 반대하는 것은 통합당이고 검찰이거든요.

▷ 김경래 : 혹시 이건 길게 여쭤볼 건 아니고 공수처장 누가 될지 염두에 두신 분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예상되시는 분?

▶ 박지원 : 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쭤볼 게. 21대 국회 원구성 이야기요. 이게 줄다리기가 막 시작됐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들 만나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처음에 선전포고도 있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6월 5일 개원 그뒤에 원구성, 이게 제대로 될까요, 시한 안에?

▶ 박지원 : 원래 원구성의 법정기일은 6월 5일입니다.

▷ 김경래 : 법정기일이요? 원구성은 6월 8일 아닌가요?

▶ 박지원 : 아니요, 6월 5일에 하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아, 그러면 원구성이 되는 거고.

▶ 박지원 : 그리고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의장, 여야 부의장 후보들은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제가 3번 해봤습니다, 원구성을. 웃고 만나서 그때부터 한바탕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싸우는 것은 그냥 과정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6월 5일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든 원구성은 한다, 아마 주호영 대표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연기하느냐, 못하느냐? 국민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6월 5일에 일단 의장 두 부의장은 선출해서 구성을 하고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도 저부터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 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아마 타협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알토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상임위를 과감하게 통합당에게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질 겁니다. 예결위원장은 그러면 또한번 통합당에 준다든지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항상 주고받고 또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실리는 이쪽에서 택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민주당의 현재의 분위기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은 6월 5일에 만약 계속 얘기를 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 한다고 하면 진보세력들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은 마칠 거고, 여기서부터 끌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6월 8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6월 5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래통합당 야당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강행할 것이다.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법사위는 어찌 됐든 가져갈 것이다.

▶ 박지원 : 당연히 가져가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다른 것들은 협상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는 아마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당장 이건 뭐 다수의 횡포 아니냐? 독재 아니냐? 1당 독재 아니냐? 이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죠.

▶ 박지원 :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현실은 협상이 안 되고 또 김태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거예요. 이거 이렇다.

▷ 김경래 : 돌파해낼 것이다.

▶ 박지원 :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총선 패배가 원인이죠. 자기들 망하면서 박지원까지 망해놓으니까 내가 조정을 못해주잖아요.

▷ 김경래 : 아,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이게 야당 얘기를 여쭤볼 시간이 많이 없었네.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 오늘 공식 업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뭘 내놓을 것인가, 다들 조금 궁금해해요. 워낙 기대감을 막 키워놓은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뭘까요, 이게?

▶ 박지원 : 그분은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보수에 가 있을 때는 진보적 정책을 아주 간결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기본소득제.

▷ 김경래 :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 박지원 : 지금 현재 얼마나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충격적인 것을 내놓을 것은 물론 상당히 강한 메시지와 간결한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소위 진보들이 쓰는 정책을 과감하게 낼 테니까 민주당도 대처를 잘해야죠.

▷ 김경래 :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지 않으셨나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 박지원 : 저는 회의적이었죠. 지금도 그러나.

▷ 김경래 : 지금도 그래요?

▶ 박지원 :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출발하면서는 강한 또 보통 진보가 사용하는 그런 정책과 용어들을 과감하게 내놓으므로써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정책을 내면 심지어 보수, 자유 이런 말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조 보수, 이런 분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파워로 젊은 사람들과 끌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게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6726님이 “정치 10단 박지원 의원님, 영원한 팬입니다. 앞으로 쉬시면서 좋은 평론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언제 10단으로 또 승단을 하셨습니까?

▶ 박지원 :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 김경래 : 1826님도 “정문일침 기대합니다. 10단이니까 믿어요.” 다들 10단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박지원 : 오늘부터 10단으로 불러주십시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10단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