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원' 반대 주호영 "민주당, 국회법대로 하자는 건 인해전술"

법사위·예결위 쟁점 여전.. "원구성 협상 일괄타결 후 개원, 민주당 야당일 때도 그렇게 했다"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변화는 없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타결 없이는 '5일 국회 개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5일 본회의, 즉 '국회 개원'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관련기사 : 이해찬 "국회 개원, 협상 대상 아냐...잘못된 관행 탈피해야" http://omn.kr/1ns21).

쟁점도 그대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의 몫으로 배분할 것인지였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통합당)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네 사람이 지난 금요일(5월 29일) 2시간 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원구성 협상을 했다, 양당 입장이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저희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 대 7 비율로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선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나 예결위는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관례나,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저희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전 상임위원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않으면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일 국회 개원'에 대한 협상 결렬은 그에 따른 여파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5일 개원일 지켜달라면서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그러나 저희는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끝난 후 해온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의장단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당은) 원 구성에 관한 전체 협상을 일괄 타결한 후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늘 그렇게 해 왔다"라면서 "국회법 내세우며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건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을 일방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었나"라며 "국가적 위기에 상생과 협치로 국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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