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앙정부 겨냥 "근로감독권 내려놓으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부 대신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트윗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를 겨냥한 듯 “감당하지도 못할 권한 독점해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지방정부와 공유해 달라”며 “열심히 감독하고 산재사고 안 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인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일부라도 지자체에 넘기라는 의미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부 대신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일단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천 화재 참사 이후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계속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보여준다. 지자체에 노동경찰을 만들어 위험 사업장 등을 상대로 직접 근로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지사의 구상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