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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김서원 입력 2020.06.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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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개척하기 위한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에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위험에 대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관광, 수출 등 해외수요 일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플러스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플러스 0.1%의 성장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 4분기 이후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합니다마는 3%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좌고우면 없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 시행하고 반세기 만의 1년 중 3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기 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고 소비, 투자, 수출입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 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 금융, 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 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 신보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 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 뒷받침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 플러스알파의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완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숙박, 관광, 문화, 외식, 농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 쿠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시 100만 명 대상 최대 4만 원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체품 환급의 경우 환급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 지원 규모도 1500억 원에서 3배 늘려 4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추가하여 올해 9조원에서 14조 원으로 발행 규모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배정만으로 추경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하여 구매 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요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투자 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의 공제 제도를 통합 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투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투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민자, 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속도내겠습니다.

물류 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에는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 투자에 대해 집행을 가속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 원 증가한 118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외 인프라 지원대책도 이달 중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역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중 분쟁 등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방안 마련 등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3대 신평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 대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담긴 개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월 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정만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입, 총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에 대응하여 첫째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하며 셋째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넷째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년까지 13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 전환을 시도하고 녹색산업 혁신산업을 구축하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및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디딤돌입니다.

위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도 미래고용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 국민 고용안정망에 대한 구축, 고보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의 적용해온 직업 훈련 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 환경 혁신 그리고 고용시장 신규직 및 전환 지원 등 5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고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뉴딜 프로젝트 투자 소요에 대해서는 금번 3차 추경안에 5조 원 정도 규모로 소요를 반영했단 점을 말씀드립니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 동력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치료제 백신 조기 개발을 위하여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 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팸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 첨단 산업 유치 등 GVC의 허브화입니다.

무엇보다 유턴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취소 생산 감축량 요구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하여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 기업 인정 중심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 기준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유턴 대책들을 보완, 구체화하여 7월 중에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공급망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즉 CVC의 제한적 보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력 산업과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규제 해결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 방안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총망라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귀중 발표할 계획이며 비대면화에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 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의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 채용, 채용이 연계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 40플러스 및 직장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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