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구조조정 대책 빠진 것도 한계..탄력근로제 재추진도 '논란'
베일을 벗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획기적인 고용안전망이나 불평등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겠다고 밝힌 예산은 2022년까지 5조원이다. 디지털 뉴딜(13조4000억원), 그린 뉴딜(12조90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일자리 사업, 일터혁신,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것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그러나 연간 9000억원씩 3년 예산으로는 실제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의 큰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규모를 보면 산업구조의 전환까지 염두에 둔 고용안전망을 설계했다고 보기에는 약하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큰 폭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가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예술인과 특고직 가입까지 지원하려면 수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나온다. ‘한국판 실업부조 제도’로 불리는 이 대책은 소득하위 50%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한계로 거론된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파견, 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책에 빠졌다”며 “디지털 혁신에 대비해 노동자가 사측과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의 대책도 요구했으나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총고용 유지’를 위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남발이 방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 원칙이 ‘고용유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기간 내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특정 주는 40시간 초과근로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도 내의 보완책이라지만 하나씩 원칙을 허물다 보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의 기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은하·이효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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