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發 위기' 구미·포항·광양 확산.."파편화된 정부 정책 한계"

국토연 '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 중·장기 과제' 보고서
외부충격 취약한 지방 산업도시 경제 구조로 위기 도래
연 8133억원 예산 투입.."중앙정부 수동적 역할 머물러"
"범부처 현장기반 통합지원 필요"..미 SC2 방식 제안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조선업발(發) 경기침체로 시작된 해안권 산업도시 위기가 구미·포항·광양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의 '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대규모 공장 폐쇄와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 전체가 쇠퇴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지정도시 뿐만 아니라 구미·포항·광양 등의 지방 산업도시들도 인구 감소, 제조업의 고용 감소, 실질부가가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산업도시들은 특정 산업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 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연 연구원은 "특정 대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지역 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등이 겹쳐지면서 산업위기가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업·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8133억원 규모 예산을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의 경제위기지역 도시재생모델, 산업부의 산업단지 강화산업 정책 등을 통해서다.

그는 "범부처 차원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와 구조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며 "지역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중앙 중심의 부처별 파편화된 접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는 국가가 정한 틀 내에서 전략적 시급성과 무관하게 숙원사업 또는 단기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의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연구원은 "지방 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거점의 하나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산업도시 체질개선을 위한 쌍방향 의사소통형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부처 전문가를 파견해 지자체와 함께 정책을 구상하고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SC2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의 선별된 전문가를 쇠퇴도시에 파견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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