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베, 역풍 우려에 결국 9월 입학도 단념 [특파원+]

공동여당 자민·공명 각 "조기도입 반대" 따라 / 대대적인 제도개혁 여건 조성 안 됐다고 판단 / 親아베 산케이 조사서도 지지율 30%대 급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결국 9월 입학·신학년제(이하 9월 입학제)를 포기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휴교 장기화로 검토해온 9월 입학제의 내년 도입을 사실상 단념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9월 입학제를 검토해온 자민당  워킹팀(Working Team)은 올해나 내년처럼 임박한 시점에 9월 입학제 도입 곤란하다는 내용의 대(對)정부 제안서를 정리했다. 자민당 WT는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소위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한 채 총리 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자민당 WT 제안서는 도입보류 제안 배경에 대해 “광범위한 제도개혁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이나 (제도) 실시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총리 아래에 심의회를 두고 각 정부 부처가 하나로 전문가 의견과 폭넓은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9월 입학제에 대해 내년부터 도입을 사실상 단념했다”며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조기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를 각각 정리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환경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재확대돼 대규모 휴교요청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선택지의 하나로 9월 입학제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9월 입학제를 단념한 배경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코로나19 대응 실패,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친(親)아베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FNN(후지뉴스네트워크)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산케이신문·FNN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4%로 나타났다고 이나 보도했다. 이는 직전(같은 달 9∼10일) 여론조사 때보다 7.7%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같은 기간 10.6%포인트나 상승했다.

산케이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2월 조사(36.2%) 이후 가장 낮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산케이 여론조사 중에선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