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할 것"(상보)

"불화수소 등 3개품목 사태 11개월째..日, 대화의지 없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양국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제시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 문제를 제거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력도 기울였다.

이와 관련 나 실장은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고 일본이 수출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