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최후통첩' 묵살에.. 韓정부 "지소미아 종료도 검토" 초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최후통보'를 묵살한 가운데 정부가 추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일본은 한번도 언급 안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발을 감안해 당장 지소미아 종료 조치까지는 이행하지 않지만 일본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유효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해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은 강한 반발은 산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1월22일 WTO 제소 절차 중지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으나 예상을 깨고 초강수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그런 취지의 말이 나왔다”며 “일본은 다른 이슈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강욱 "빨리 끝내달라"..재판보다 중요한 기자회견?
- 카타르서 23조 잭팟.. 韓 조선이 중국 따돌린 이유는
- 수익률 상위 1% '고수 개미'가 오늘 산 종목 엿보니
- '초고가' 은마 아파트 5월 거래량 2배로 껑충 왜?
- 日, 트럼프 'G7 확대'에 당황했나.."일률적 발언 삼가겠다"
-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 집유
- '女화장실 몰카 용의자는 KBS 직원' 기사에 KBS "오보, 법적 조치 취할 것"[전문]
- "우려가 현실로"..흑인사망 시위 워싱턴DC, 코로나19 다시 급증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중등도 환자에게도 효과 있어
- [르포]이케아 옆 가구거리는 '눈물의 땡처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