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피해자 죽음에 검찰 뭐했나" 비판에 .. 검찰 "사실 아니다"

검찰이 택배회사 취업 사기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가 재발했다는 비판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섰다.

서울 동부지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물류회사 사기 사건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의 수사경위와 수사상황 등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한 물류회사 업체 운영자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차량개조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택배 업체 취업을 미끼로 냉동탑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부풀려진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894명으로부터 523억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9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와 관련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됐던 다수의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차량개조업체 2곳, 피의자 물류회사 14곳, 차명계좌 24개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해 서민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지난달 위 사건 수사사례를 전국에 전파해 사건처리에 참고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다중피해사기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렇게 해명에 나선 이유는 지난 1일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배회사 취업사기 사건'에 대한 전말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기극의 전말을 수사했으면 이것이 '을 중의 을'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질 민생사범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럭을 팔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이와 유사한 운송업계 전반에 걸쳐 폭리와 사기 혐의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팠어야 한다"며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일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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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