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WTO 제소 재개.."수출 규제 해결 의지 없어"

[5시뉴스]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거부함에 따라, 정부가 잠정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한일 국장급 대화 복원으로, 절차를 잠정 중단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작년 7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취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제소 대상입니다.

양국은 작년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최후통첩했지만, 일본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결국 WTO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WTO 추가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일본과 대화를 계속 지속해나가겠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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