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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검토하나

채종원 입력 2020.06.02. 17:52 수정 2020.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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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동의 여부 변수
동시 양대선거땐 1534억원 절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3월 9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대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6월 1일 지방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다. 잦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실시된 민주당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 고위 관계자가 "2022년 3월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진행하되 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정해진 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단체장 임기 보장 부분은 만약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겼을 때 현직 단체장 임기 단축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

국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약 1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에 따르면 선거를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동시 선거 필요성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선행돼야 한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 여론 등 동의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한 여당 의원은 "해당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직까지 입법 중요 과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선 다수 광역단체장과 수도권 기초단체장 등이 민주당 소속이라 당 방침이 정해지면 이들은 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3월에 동시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승리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시기가 3월이든 6월이든 관계없이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시점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후 3개월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과, 첫 대통령 인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시기"라며 "6월 선거는 3월 대선에서 진 정당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2022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개헌안을 보면 '부칙 제4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었던 이 개헌안에선 2018년 6월 18일 실시된 7회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 하고, 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목적을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중간 평가를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 마련'으로 제시했다.

당시 여당에선 2022년 동시 선거를 치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도 거론했다. 2018년 4월 2일 백재현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면 1조416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동시에 실시하면 1조2626억원이 소요돼 세금을 1534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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