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日 WTO 제소 절차 재개는 갈등 조장 처사"

윤상현 의원/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재개하는 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여름 초입에 한겨울을 맞을까 우려된다"면서 "적어도 숙려 끝에 택할 묘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의 최종 판정까지 3~4년이 소요되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WTO 제소는 실효성 없는 카드"라면서 "애당초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었던 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산자원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일본 정부와 성실히 대화에 임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수출 관련 협의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했었다.

윤 의원은 정부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정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윤 의원은 "정치 외교적 해법보다는 갈등 확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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