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1년..탈일본엔 진전 · '소부장' 자립은 먼 길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동안 우리 산업계는 일본산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고 일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는데,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은 모두 3가지입니다.

많게는 일본이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것들로 앞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부랴부랴 국산화와 다른 공급처 찾기에 나섰지만, 품질과 채산성을 맞추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최태원/SK 회장(지난해 7월) :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제각각인)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하는데 차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 듀폰의 EUV 포토레지스트 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서 빠른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국 업계의 불만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삼성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1일) : 그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 피해도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부사장 : 일본의 업체가 캐치올 가입(ICP·일본 정부 인증)을 해서 전혀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주문이 단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소재 국산화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과제 지정과 설비 투자 지원에도 아직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언제든 특정 품목에 대한 자의적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 WTO 절차 밟는 '수출 규제'…정부 "日 의지 안 보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6901 ]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