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10년만에 최대 추락.. 올해 3만달러 무너지나

[오늘의 세상] 작년 1인당 GNI 3만2115달러.. 저성장에 환율상승까지 겹친 탓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3% 줄어 간신히 3만달러를 턱걸이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제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인 1.1%에 그치고, 환율마저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별다른 경제 위기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제가 뒷걸음질할 것으로 보여 국민소득 3만달러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올해 성장률이 -0.2%에 그치고 물가가 올 1분기만큼 하락하는 한편, 환율마저 작년 상승 폭만큼 뛴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도로 2만달러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만달러 아슬아슬…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나

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총소득은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다. 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국가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GDP(국내총생산)와 달리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여준다. 통상 3만달러를 넘으면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3만달러 대열에 진입했고 2018년 3만3564달러로 4만달러선이 머지 않은 듯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에 코로나 사태에 미·중 무역분쟁 등이 겹쳐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도로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소득 감소 폭(-4.3%)은 금융 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최대다.

박양수 한은 통계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기본 시나리오 정도로 떨어지고 GDP물가(디플레이터)도 지난해 수준(-0.9%)과 비슷하다면 올해 명목GDP 성장률이 -1% 내외를 기록하게 된다"며 "여기에, 원화 가치까지 작년만큼인 6%가량 평가절하(환율 상승)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코로나가 3분기까지 확산하는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성장률 -1.8%)'가 현실화한다면 환율이 지금 수준만 머물러도 3만달러 붕괴는 확실시된다. 벌써 올해 1분기 국민소득은 전기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GDP물가도 0.6%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기 국민소득 감소 폭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2분기(-3.6%)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 높아졌지만…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국민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돼 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려면 기업·정부 몫을 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원화 기준으로는 2026만원으로 1.9%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지만, 국제 표준인 달러화 기준으로는 3.8% 감소한 1만7381달러였다.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조선일보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몫)은 전년 대비 2%포인트 늘어난 65.5%를 기록,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들이 벌어 남긴 돈(영업잉여)은 사상 최초로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줄었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5.3%(2018년), 3.4%(2019년)를 기록한 결과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력이 꺾이면서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 보수는 계속 오르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양수 한은 국장은 "이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정책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소주성 정책의) 목적인데, 전체 성장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 2.0%로 올해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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