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55만 긴급일자리' 등에 10조원..추경 30% 육박

[3차추경]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4조원 편성
코로나 고용충격 대응..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1조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긴급 일자리 55만개 창출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총 1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30%에 달하는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본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35조3000억원 가운데 9조4000억원(26.6%)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투자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 1조원(2.8%)을 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이번 3차 추경에서는 1조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핵심사업은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특수고용직(특고)까지 확대하는 데 8000억원, 산재보험 특고 종사자 적용 확대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올 7월부터 내년까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돌봄종사자 등 특고 종사자의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각 11월 도입과 연말 입법을 앞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과 구직급여 지급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특고·자영업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0.57조원)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예비비 9400억원으로 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2주 내 1차분(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3차 추경 통과 후 2차분(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조원이 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종사자 연간 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Δ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22년까지 0.62조원) Δ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22년까지 0.4조원) Δ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22년까지 0.5조원) 등 핵심사업이 편성됐다.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8.9조원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총 10조원 규모 고용대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0.9조원), 휴업수당 융자와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지원(0.1조원)도 하게 된다.

정부 직접일자리도 창출한다. 각각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 공급(총 55만명, 3.6조원) 사업이다.

실업자 지원은 직접일자리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49만명, 3.4조원)와 취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12만명, 0.1조원)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0.5조원은 기존 복지를 강화하는 용도다.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에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가구, 527억원)하고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역별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가 7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에 11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예산(175억원)도 배정했다.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 확대(349억원),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500호 신설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2185억원) 사업도 계획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