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자유가 밥 먹여주냐'는 김종인..기본소득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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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수정당에선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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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실질적 자유 언급하며 기본소득 공식화
"돈 없으면 빵 못 먹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 높여줘야 해"
"약자에 물질적 자유 줘야" 말하기도
보수정당에선 드물었던 파격적 발언
특히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수정당에선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미래통합당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하지만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제가 볼 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냐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 목표"라며 "실질적인 자유를 통합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겠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물질적 자유엔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고 꼭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궁핍한 사람에게 물질적 자유를 준다는 등의 발언은 그동안 보수정당에선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 발언으로 통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있어도 실행이 쉽지 않다"며 "지금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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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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