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통상전문변호사 "일본 WTO제소,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

- 작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우리 정부 대응 잘해 오히려 일본 기업이 큰 피해
- 아베의 도발은 실패... WTO 제소는 일본이 함부로 지나친 조치 못하게 압박하는 효과
-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제소 아냐... 현재 WTO 틀 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상황
- 일본은 이제 수출 규제 조치 유지할 명분 없어...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 필요할 것
- 지소미아 종료가 더 효과적? 지소미아를 수출 규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
- 아베의 도발 실패한 이유도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한국을 굴복 시키려 했기 때문
- 결과 나오기 전 문제 해결될 것... 일본 경제의 요구와 모순되는 행위 지속하기 어려워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

▷ 오태훈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중단을 했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우리 정부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 오태훈 : 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WTO 제소 절차를 이어가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게 잠정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왜 다시 재개하기로 된 건가요?

▶ 송기호 : 작년 7월 이후에 한 1년 상황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도발이 있었고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어떤 개입을 위해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했고 또 아베가 원했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지난해 7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우리 특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들을 조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 송기호 : 그렇죠. 정부가 잘 대응을 했고 우리 기업 또 시민들도 함께 잘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통계를 보면 아베 도발 직전에 불화수소를 예를 들면 그때 일본이 한국에 수출했던 양이 현재 83%가 감소했거든요.

▷ 오태훈 : 일본이.

▶ 송기호 :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아베 도발 있기 전에 100을 수출했다면 지금은 불화수소를 17밖에 수출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아베 도발은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해냈고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서의 국산화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이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WTO 절차 재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치 절차 재개라고 하니까 뭐가 중단됐다가 다시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 오태훈 : 그렇습니까?

▶ 송기호 : 그러니까 WTO 제소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TO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 요청에서 60일간 협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요. 60일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2단계가 이제 재판부를 설치해주세요. 패널이라고 하는 이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1단계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작년 9월에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시작했죠. 그런데 일본. 특히 이제 이따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와 맞물리면서 우리가 내렸던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60일 협의를 우리는 WTO 규정은 6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하겠다. 좀 더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왔다가 우리가 5월 말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뭔가 확실하게 해결의 의사를 전달해달라. 그동안 협의는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5월 말까지 일본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시 애초의 절차를 그 60일도 우리가 이미 충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의 재판부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절차의 방식은 일본 쪽에서도 충분히 판단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5월 말까지 어떤 시한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일본은 어떤 조치나 어떤 답변들을 해왔습니까?

▶ 송기호 : 일본이 애초에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 역사 문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겉으로는 한국의 수출 규제 그러니까 안전보장을 이유로 전량 물자 통제하는 시스템이 특히 이제 개별 민감한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인 그런 규제. 이 방식에 한국의 규정이 문제가 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일본 공식 문서에는 그 이유를 제시했죠. 그래서 그동안 협의 단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는 법령을 잘 갖춰놨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법령 해석상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보완해주지 이런 단계를 그동안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애초에 일본이 형식적 명분으로 제시했던 한국 법령의 일본식 표현인 불충분성 이것도 해소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또 형식 논리적인 그런 정당성은 없다. 다만 일본이 다시 이 문제를 원상회복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1632번님께서 “정부가 제소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아쉬운 일인가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 WTO에 제소한 겁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 송기호 : 전혀 아쉬워서 제소한 건 아니고요. 아마 기억을 돌이켜 보면, 작년 7월에 이제 일본이 이런 조치를 갑작스럽게 취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WTO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WTO 제소를 함으로써 아베가 함부로 어떤 지나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소를 한 거고요. 또 그 효과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잘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아쉬워서 제소를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WTO 틀 내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 또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들 양국 간에 취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아니면 대화 같은 것들은 지속되어 왔습니까?

▶ 송기호 : 그렇죠. 수출 규제만을 놓고 본다면 실무자급, 국장급 대화들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5월 말 시한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일본이 답을 했고 다만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즉각적인 그런 조치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애초에 발단이 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늬상 법률안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소미아도 지금 애초에 작년 11월 22일까지 종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조건부로 연장을 해놨는데 과연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력을 맺어야 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이 수출 규제와 분리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지금 어떤 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많은 내용이 있고 이번에 WTO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전체 큰 흐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큰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이를테면 일본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또 명분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아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만 하더라도 식민주의, 식민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한일관계 가장 기본적인 문제. 또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도 우리 사법주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지소미아 문제도 과연 일본과의 안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일본도 수출 규제를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 송기호 : 지금 일본 내부의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아베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단지 이게 불화수소 한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일본의 자본제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한국의 성장을 통해서 일본이 거기에 특화된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불화수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 경제가 국산화 또 다변화를 추구한 것이 일본 경제계와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 기자랑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 흐름이 결국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에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본다면 2015년. 벌써 2015년이네요. 2015년 12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위안부 합의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또 위안부 할머니 발생의 어떤 강제성. 이것을 일본이 인정을 했는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정의연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런 큰 원칙을 세워야 이 문제, 이 수출 규제 문제도 맥락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동안에 있어왔던 과정 가운데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가 미흡했다. 수출 관리 조직 인력에 대한 불충분들 이런 것들. 우리는 다.

▶ 송기호 : 그 3가지를 협의 과정에서 다 해소를 한 거죠.

▷ 오태훈 : 우리는 해버린 거죠?

▶ 송기호 : 그렇죠. 했죠 왜냐하면 협의가 불충분했다. 협의를 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캐치홀 규제라는 게 영어 표현이다 보니까 돌려서 말했습니다만 어떤 민간 품목들은 목록에 넣어서 따로 전략 규제를 하지만 민감한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 막 조합을 하다 보면 안전보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제를 이제 말씀하신 캐치홀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법령을 잘 갖췄는데 일본이 해석상 불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일본이랑 충분히 협의 단계에서 다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자국 경제에 피해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지속할 그런 명분은 없다. 다만 이제 얼마나 일본 내부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는가. 또 일본 내부에서 이제 자민당 내부의 어떤 판단, 또 아베 총리의 지지율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신건일 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WTO 제소가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라리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 송기호 :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다 의견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WTO 제소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틀, 그 수단으로 경제 문제는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경제는 좀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기본 원칙을 세워갈 때 역사 문제, 식민지 불법 문제는 우리가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견제하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리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WTO라는 틀 속에 가둬둔다는 말이죠.

▷ 오태훈 : 가둬둔다.

▶ 송기호 :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WTO 제소했는데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 4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WTO 제소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WTO 제소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저는 그러면 수출 규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하느냐. 그렇게 접근하면 어떤 모순에 처하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아베가 그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지소미아를 계속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소미아 문제는 아베의 수출 규제 도발과 관계 없이 한일관계에서 지소미아를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느냐는 별도로 따로 판단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게 올바른 한일관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외교적인 문제를 국방적인 문제를 아니면 또 경제적인 문제를 역사적인 문제를 다 뭉뚱그려서 다룬다고 그러면 이게 더욱더 안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 송기호 : 그렇죠. 아베 도발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이제 일본이 정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베 집단들인데 처음에 심지어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독성 무슨 화학가스 이런 것을 일본에서 받아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국제 동원 판결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실은 그것이 발단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베가 실패했던 것은 경제 문제를 안보라든지 역사라든지 순전히 한국을 때릴 수 있다.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개헌 즉 엮지 말아야 할 것을 엮음으로써 아베가 실패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WTO 제소가 우리가 가둬놓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만약에 쭉 간다고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쯤 나올까요?

▶ 송기호 : 지금 패널 설치. 패널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판단할 재판부를 말하는데요. 그런 판정부 설치 요청 문서를 우리가 언제 보낼 것이냐. 그 보내고 나서도 판정과 설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또 심리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아마 1차 판정이 나면 또 2차 항소할 수도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일본 쪽에서 일정 정도의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 송기호 : 기대라기보다는 일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일관계의 분업관계 특히 일본 자본제와 한일 분업에서 일본 경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아베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경제의 요구를 정면으로 그 모순되는 행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오태훈 : 지난해 7월 기억을 해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글쎄요, 지금 한 1년 다 된 시점에서 돌아보면 잘 해오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당시 지난해 7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 송기호 : 그렇죠. 요즈음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아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의 어떤 그런 화학물질이 간 것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WTO 제소를 위한 WTO 이사회가 중요하다. 그때 일본이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과연 있느냐. 그런데 그때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의 제소 절차에서 우리가 판정부 설치 요청하는 2단계 들어가는 것도 그런 어떤 우위적인 맥락에서 가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어떤 새로운 한일관계가 어떤 원칙에 기초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 국민 토론이라고 그럴까. 또 정부의 어떤 충분한 설명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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