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도 영상으로..더 빨라진 회생절차

코로나에 달라진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기업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영상심문실에서 이정우 판사가 현장검증을 받는 법인 대표에게 영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안쪽 공간이 넓은가요? 화면에 한 번 비춰주세요. 네 보입니다. 공정을 설명해주세요." (주심 이정우 판사)

"플라스틱 사출물을 증착기 안에 넣으면 금색이나 은색으로 증착이 됩니다. 과거에는 도금을 많이 했으나 최근엔 인체 유해성 등으로 증착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화면을 돌리며) 설비는 이렇게 1대씩 총 3대가 있습니다." (A사 대표)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 4층 영상심문실에서 회생13부(부장판사 김동규)가 플라스틱 사출업체 A사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했다.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할 때 공장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심 이정우 판사(40·사법연수원 38기)가 마이크를 통해 A사의 제조 공정에 대해 질문하자 A사 대표는 설비를 화면에 비춰가며 공정을 설명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코팅하는 공정이 비춰지자 수작업인지, 자동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때 A사 노트북 접속이 끊기며 심문실 화면도 잠깐 꺼졌으나 곧 복구됐다. 이 판사가 설명을 들었던 기기와 설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검증은 마무리됐다.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부터 영상을 통해 대표자심문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영상심문이 재판부와 회생 신청인 양쪽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보이자 현장검증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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