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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후폭풍..법리 다툼 있지만 '시대착오 제재' 비판

서영지 입력 2020.06.03. 20:56 수정 2020.06.04. 02:46

'당론 위반'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경고 처분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정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론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굳이 징계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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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서 "재심 결정때
헌법적 차원 깊은 숙의 해달라"
박용진 "강제당론이란 건 없어"
이해찬 대표는 또 발언 자제령
전문가들 "헌법·국회법 취지 봐야"
"당헌·당규 왜 두겠나" 의견 갈려
김홍신 전 의원 당론 위반건
헌재는 "제명 가능하다" 결정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론 위반’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경고 처분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정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론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을 굳이 징계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 아래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제8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제46조)는 헌법 조항에 근거해 있다. 박용진 의원은 “당헌·당규상 강제당론이라는 건 없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당론’이라고 말한 적이 있던데, 이 언급을 두고 강제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법안 찬성이 ‘강제적 당론’이기 때문에 따랐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반 행위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굳이 금 전 의원에게 징계까지 내릴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금 전 의원은 낙천해서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는데 왜 굳이 징계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이번 조처는 과한데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리적 차원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정무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정당의 뜻대로 끌고 다니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헌법도 그렇고, 오죽하면 국회법에도 조문을 대놓고 써놓았겠느냐”고 했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정치학자인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이 내린 결정에 대해 외부에서 옳다 그르다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론을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헌·당규에 자율투표나 강제당론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헌법재판소가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강제사보임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교섭단체의 결정(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해찬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건 당으로서 좋지 않다”며 금 전 의원 문제에 대한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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