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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

박홍두 기자 입력 2020.06.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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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윤미향 의혹 함구령 등 '재갈물리기' 내부 통제
상임위장 전석 욕심·국회 단독 개원 추진 등 야당엔 '으름장'
이념 논쟁 부를 법안 추진..'무한질주' 당 안팎 우려 목소리

[경향신문]

당 대표로 다시 만난 ‘32년 악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이후 32년간 정치적 악연 관계로 얽혀 있다.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서 맞붙어 이 대표가 승리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선 김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이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무한질주’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안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불허하며 일사불란함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177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대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 지도부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당 안팎에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무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를 놓고 ‘표적 징계’ 논란이 제기된다. 윤리위는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강제당론을 어긴 데 대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허용한 국회법(114조의2) 조항을 무시한 것뿐 아니라 “다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내부 성토가 나오고 있다. 그간 물의를 빚은 의원을 징계한 적은 있지만 표결 처리 과정에서 소신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징계를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관련 대응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 일부 의원들이 “윤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이다. 해명 요구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단일한 목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의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단합 미명하에 입을 막아버리고, 따라야만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바깥으로는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 측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단독 개원’ 으름장을 놓으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자초한 것이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사실상 ‘단독 개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쟁 때문에 국회를 세우고 법을 안 지키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선 안 된다”며 5일 국회의장단 선출 계획을 밝혔다. 대야 압박전이지만 국회법이 개정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국회 개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177석이라는 의석의 힘을 맹신해 21대 국회를 독단 운영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역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입법도 논란이다. 지도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 금지법’을, 김병기·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을 추진한다. 학계의 해석 영역인 과거사 문제를 법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진영정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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