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으로 가는 삼성 '이재용 구하기'..배경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발등에 떨어진 불
삼성의 '수사심의위 열자'는 속내..어떤 의미?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최근 두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이전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가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측이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발등에 떨어진 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추가돼 파기환송된 상태다.

또 하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하나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보니 삼성의 이른바 '이재용 구하기'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이다. 1년 6개월동안 진행된 수사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두차례 소환조사로 거의 종착점까지 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이번 건으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는다면, 3년 전 국정농단 건으로 특검에 의해 구속된 것과 판박이 같은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차례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 삼성의 '수사심의위 열자'는 속내…어떤 의미일까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건과 관련해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의 입장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다.

삼성 관계자는 "1년 반동안 이번 수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없지않다"며 "삼성의 입장은 이 부회장의 첫 소환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가 전부였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검찰의 논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실제로 삼성측은 "학계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하나의 의미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삼성을 바라보는 여론도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가 1년 반이나 지속되면서 기업의 정상적 경영에 차질을 줄 만큼 과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하면 검찰은 최근 1년동안 총 11명의 삼성 전·현직 사장급 임원에 대해 모두 38회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장기화된 수사로 불가피하게 침해된 경영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기제로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것이다. 코로나19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인 셈이다.

다만, 삼성이 다소 생소한 수사심의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삼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 부회장의 또다른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외부 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4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 7개 관계사가 준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고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준법위 권고를 수용해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면서 향후 후계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계사 보고 내용에는 노조 문제, 준법 의무와 관련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삼성이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와 전격 합의해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된 고공 농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조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전향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큰 틀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사들이 획기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각 사가 노조 문제와 준법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건 재항고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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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