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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하자..與 양보하고 개원해야"

문광호 입력 2020. 06. 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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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원에 대해서는 "국회는 내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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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계층 자원 우선 배분하는 롤스 정의론 입각"
"전국민 골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재정 여력 훼손"
"청년층·저소득층·노인층 수요 충족시킬 모델 설계"
"내일 국회 열려야..與 단독 개원 강행하면 최악"
"與, 야당에 법사위원장 약속하고 5일 의장단 선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원에 대해서는 "국회는 내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복지제도로서의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이고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 즉 코로나 재난소득을 경험했다. 재난과는 당장 상관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라 빚을 내어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의 내용에 대해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며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빼고 개원 국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힘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미덕"이라며 "국회는 내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임 국회 때 합의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이 있다"며 "과거 합의와 타협사례를 양당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다.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함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포스트 코로나19특위, 헌법개정특위, 정치문화개혁특위 설치까지 합의하는 원샷(one shot) 원킬(one kill)의 화끈하고 대범한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생산성은 타협과 절충에서 나온다. 진영논리,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것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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