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시사한 日 스가 "日기업 보호 위해 모든 선택지 검토"

현금화 조치시 보복조치 발동 시사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 부를 것"
"조기에 해결책 내도록 강하게 요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서류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데 대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는 만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등)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일 양국 외상(외교장관)간 전화회담 등에서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고,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한국에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공시 송달이 일본 기업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한국 국내제도에 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겠다"는 발언은 현금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그동안 준비해온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일본 아베 정권과 가까운 산케이 신문은 최근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가 말한 ‘한국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다. 이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보도다.

브리핑에서 스가 장관은 '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이 보낸 현금화 관련 문서를 일본기업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대응 하나하나에 관해 밝히지는 않겠다"고 피해 나갔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4일 "한국의 법원은 올해 8월 이후 압류된 자산의 매각 명령을 실제로 내릴지 말지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자산 현금화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현금화를 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NHK에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한국측도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외교 당국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측은 "이 문제는 국가간 정식합의인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간 외교 협상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