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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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 복지부의 여러 연구사업과 통합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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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 복지부의 여러 연구사업과 통합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소를 질본에서 떼어내고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오히려 인원이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이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면 여러 가지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국립보건연구원만 뺀 상태로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소가 이관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방법론 개발, 정책 연구, 공중보건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대응업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감염병을 중앙이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와 중앙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둘 다 부족한 만큼 중앙에 대한 조직도 강화하지만 시도나 시·군·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1급 감염병 혹은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지역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감염병이 생긴 경우에는 시도 간의 조율, 또 공공조사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확충하는 것을 현재 행안부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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