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갑 "질병관리청 승격, 이대로는 뇌기능 없이 손발만 주는것"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감염병 연구를 굳이 복지부에? 질병관리청에 맡겨야
- 보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간섭하는 말뿐인 독립 될수도
- 전문과 의견과는 거리 먼 개편안.. 청와대 TF 내용에서 후퇴
- 질병대응센터 지방청 수준으로 승격시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진행자 > 어제 ‘B컷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무늬만 승격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그런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직접했던 주인공이신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갑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께서 제기하는 핵심 문제가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서 떼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 문제인가요?

☏ 이재갑 > 일단 국립보건연구원이 옮겨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감염병연구센터가 이번에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러면 적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적어도 질병관리본부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국립보건연구원에 같이 붙여서 같이 가져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연구기능을 아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감염병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감염병 다루기 위한 제반적인 연구기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가 보도 됐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국립보건연구원 같은 경우 감염병만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갈 수가 있다, 다만 감염병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이런 입장에 동의하세요?

☏ 이재갑 >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면, 감염병연구센터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감염병 연구조직을 질병관리청 안에 다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어제. 그런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어차피 만드는데 굳이 그걸 같이 보건복지부에 넘기면서 어차피 감염병과 관련돼 있는 모든 정책을 질병관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굳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같이 가져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까지 가져가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신 거고요.

☏ 이재갑 > 네, 그렇게 되면 연구조직을 따로 만들게 되면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 이재갑 > 일단 만성병 기능들을 거의 대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져가기로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1/3정도는 만성병관리 부분도 들어갑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기이식,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까지 다 떼 가니까 그 부분 업무를 떼 가는 거면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전반적 그런 질병관리 업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정말 감염병만 보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형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감염병이 단순히 감염병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만성병 관리에 기본적으로 환자 관리와 더불어서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종에 질병관리청 자체를 감염병관리청 형태로 오히려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전혀 아는 것 없는 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고위험군이다, 이런 얘기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연관된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 이재갑 >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를 왜 감염병만 다루는 이름은 질병인데 왜 감염병만 다루는 형태로만 남겨두려고 하는 지도 이상하고요. 또한 그러면서 연구기능까지 보건복지부로 가져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병관리청의 기능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죠.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만든다 라는 구상이 있는데 이것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 이재갑 > 질병대응센터 정도가 되면 질병관리본부 한 국을 지방에다 두는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사무소 역할만 할 뿐이지 이게 어떤 행정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지원 정도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 지청이라고 하죠. 지방청을 만들어서 식약처에 지방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자체랑 같이 감염병 업무를 협력해서 하고 가끔은 감염병 관리, 특히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선 지방청에 권한을 이양을 해서 감염병 부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 진행자 > 결국 핵심 문제는 보건소 관할기능을 어디로 두느냐 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 이재갑 > 보건소 관할 전체 기능을 못 넘겨온다하면 적어도 감염병관리기능은 질병관리청에 지방청에서 가져야 되는데 대응센터만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의 지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청으로 승격해준다고 하지만 핵심은 뇌 기능을 주지 않고 손발 기능만 준다, 이런 얘기네요. 정리하면.

☏ 이재갑 >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복수차관제가 돼서 보건부 차관이 만들어지는 부분 처음에는 환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구조가 되면 오히려 차관 자체가 질병관리청을 또 한 번 통할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간섭형이 될 수도 있어서요, 독립 자체가 말 뿐인 독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진행자 > 무늬만 승격 방안을 만든 주역이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갑 >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논의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안들하고 상당히 거리감 있는 그런 안이거든요.

☏ 진행자 >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이것은 어떤 보건복지부의 기존 밥그릇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무늬만 승격안을 주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법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 이재갑 >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지 생각은 못 들지만 어쨌든 이게 두 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가 돼서 질병관리청이 정말 감염병 대응과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수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 TF가 구성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 입장을 청취하고 종합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당연한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왜곡 현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 이재갑 > 그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보건의료개혁TF에서 나왔던 안들이 많이 후퇴가 됐거든요. 그런데 TF에서 만든 안이 어차피 행정하시는 행정안전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봐서 실현이 어려우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렸던 부분까지 다 깨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실무적 논의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의견이 최대로 반영이 안 됐든지 아니면 보건의료개혁TF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교수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반응이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십니까?

☏ 이재갑 > 제가 청원을 올리고 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부탁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기 저도 싫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리고 있긴 합니다. 이런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했던 부분들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또한 만성병에 대해서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력까지 동반해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랐던 마음들은 어느 질병관리본부 직원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교수님 다음에 민주당 관계자 분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 국회에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이재갑 > 일단은 국립보건연구원 넘어가더라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남겨야 되고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단순히 실험만 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책이나 교육, 이런 기능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큰 조직으로 개편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질병대응센터도 지방청정도로 승격을 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무를 가진 조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신 거죠.

☏ 이재갑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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