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명 "김종인-안철수, 선별 기본소득? 세금 쓰는 일은 모두 공평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
- 2차 재난지원금, 하나의 제안이니 기회는 얼마든지
- 기본소득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 기본소득, 경제구조 변화로 피할 수 없는 길. 효과 이미 증명
-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주고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정책
- 1인당 50만원, 일반회계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
- 일단 해보고 확신들면 '기본소득용 목적세' 만들면 돼
- 탄소세, 환경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신설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진행자 >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 이재명입니다.

☏ 진행자 > 기본소득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2차분을 1인당 20만 원씩 주자고 정부에 건의하신 바가 있는데 대답은 들으셨습니까?

☏ 이재명 > 그건 질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건의니까 특별히 답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내용을 빼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 진행자 > 거절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 이재명 > 그런 건 아닙니다. 건의한 거니까 의견이죠. 의견.

☏ 진행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 이재명 > 기재부 곳간지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기재부 입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 뜻, 그 다음에 국회의 뜻 때문에 바꾼 거니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제안이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렸던 것은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드렸던 건데 그만큼 기본소득제 도입은 갈 길이 멀다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재명 > 당연하죠. 이게 소위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부족시대에서 공급과잉, 즉 소비절벽시대, 고용절벽시대, 공급과 수요 균형이 깨지면 경제가 침체된다 라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정부재정은 당연히 소비로 보완되고요. 이걸 경제정책으로 보고 그렇다면 정부 재정 지출은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 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되 그게 반드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고요. 기본소득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에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이재명 > 그렇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후보 때 기본소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사람들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힘들지만 해야 되고요. 이게 보통 재원 때문에 자꾸 걱정들 하는데 경제정책으로 효과는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재원은 사실 일시적으로 고액을 준다, 이런 상상을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이재명 > 단기적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주는 건 일반회계로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2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중기적으로 몇 년 후 그때는 50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건 세금감면제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주고받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5년 안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국민들이 동의해서 세금 내니까 전액 되돌아오는구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증세를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때부터 기본소득용 목적세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재산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비율을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항목을 신설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남의 데이터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세. 환경오염 시키면서 돈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기업이익에, 매출에 대한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해서 일부 탄소세, 환경세 부과한다든지 또는 요즘 유행하는 로봇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제가 주장하는 불로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이런 걸 100% 전액 기본소득으로 주면 경제효과도 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제 목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럴 때는 1년에 전후반기 20만 원씩 분기별로 20만 원씩 몇 년 동안 해나가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거든요.

☏ 이재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안 된 방안이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물론 당연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실증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20만 원, 또 경기도가 10만 원 준 것이 기업에 대해서 수백조원씩 퍼붓는 것보다 훨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증명이 됐거든요. 서구 선진국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불안해서도 아니고요. 진짜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조세부담율이 너무 높고 복지지출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야 합니다. 이걸 없애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OECD의 절반밖에 안 돼요. 어차피 증세해서 복지지출 늘려야 되는데 이걸 새로 시작하는 쪽에 예를 들면 제도로 기본소득을 하는데 기존 복지를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 어제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 이재명 >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건데요.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고요. 경제수요공급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옛날처럼 기업, 공급이 아니라 소비,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서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경제효과를 노린 것이고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 골라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지원, 시혜,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나쁜 경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건 극복할 수 없으니까 대증요법으로 아픈 데나 치료하자, 이게 바로 복지정책이고요.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원래 선순환으로 되돌아가자 라고 하는 건 경제정책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며칠 전에 최운열 전 의원하고 인터뷰 하면서 최운열 전 의원도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기존에 복지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하고 일원화 하면 사실 재원이 생각보다 덜 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현장성에 기초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그럼 증세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돈이 필요하니까 기존 복지를 다 정리해야지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더 내라는 거야? 복지 없어지는 거야? 당연히 저항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복지정책 손댈 필요 없고 증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조정으로 소액이 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게 생계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하긴 힘들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그런 게 바로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아니 왜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이게 저는 현장에서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10만 원 정도 지급하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 10만 원씩 두 번 주다가 좋네. 1년에 4번, 1년에 6번, 1년에 12번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한다고 책상머리에서 계산하니까 자꾸 무리한 계획이 나오고 증세얘기 나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는 일단 1년에 50만 원, 5년 뒤에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방법입니까? 그냥 쉽게 예만 든 겁니까?

☏ 이재명 > 구체적 방법이죠. 이게 지금 당장은 국채 발행해서 세금 는다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국채를 1, 2년, 3년짜리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서 갚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잖아요. 평상상황이 아니라 비상상황이니까 일단 절벽에 굴러 떨어졌는데 절벽을 기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K-기본소득이란 개념을 꺼내면서 그런데 간단히 정리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그건 기본소득이 일단 아니고요. 뭘 기준으로 선별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자꾸 청년, 또는 일부 선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별을 하면요.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 받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나중에 더 늘려나갈 때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죠. 세금 내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의의 물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였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논의의 주체가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뜻이고요. 끌어나가는 현실적 안은 국회가 만들어야 될 때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복지부가 또는 기재부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실무적이고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직 빠르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복지부가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 오늘은 이르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위를 통해서 수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는 화두가 대선에서 주된 화두가 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저는 저번 대선경선 때도 이게 1번 공약이었고요. 물론 뭐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긴 하지만. 대선 이전에도 이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됐고요. 결국은 이 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공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정부가 하는 역할이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는 건데 그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세금으로 재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 진행자 > 지사님, 제가 한 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사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할 의사도 있으십니까?

☏ 이재명 > 그 질문은 결국 대선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도정해야 될 상황인데 도정에서 조금 부분적이나마 사례를 만들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그것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런 정부재정이 경제 기존정책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구나 체감했잖아요. 그게 또 결국은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바꾸게 된 거고 정말 가기 두려웠던 새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어둡고 컴컴하고 하지만 거길 갈 용기를 얻었잖아요. 그럼 충분하죠.

☏ 진행자 > 그 용기라 함은 어떤 용기인가요?

☏ 이재명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용기죠. 지금까지 갔던 길만 계속 다니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위험하기도 하고 멀기도 한 길을. 그런데 훨씬 더 가까운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먼저 살짝 갔다와보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편하고 싼 길이다. 그 길로 다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은 회피를 하셨지만 부인은 안 하셨습니다.

☏ 이재명 >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옳질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하자는 정부에 대한 건의는 거절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재명 > 일단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추가로 드릴 돈은 없고요. 정부는 국채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채비율이 선진국 절반도 안 되니까 한 40%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100% 넘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갚는 조건으로 해도 되고 영구채를 발행해서 아예 없는 걸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급한 불 꺼야 되고 사람이 절벽에 굴러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는데 돈 빌려서라도 수술해야 되고요.

☏ 진행자 >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은 끝났습니까? 지사님.

☏ 이재명 > 글쎄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제가 검찰의 절차적 정의, 검찰은 유죄 죄인에 대한 것이라고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누가 그 얘기를 엉뚱한 얘기로 확산을 시키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지사님.

☏ 이재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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