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홍콩 일국양제' 우려 언급 감사"

내퍼 부차관보 "韓의 언급 의미심장"
韓美 동맹 강조하며 反中 참여 요구
中도 "韓의 지지 기대" 외교적 압박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거론하며 “한국이 홍콩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兩制ㆍ한 국가 두 체제) 아래에서 홍콩의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고 강조한 내퍼 부차관보는 “40주년 기념 후 나온 한국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고 했다. 또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이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협력할 방법을 양국이 찾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5G 통신 설비 보급 사업을 두고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중국의 5G 공급망에 대항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한국에 요구한 상황에서 사실상 반(反)중국 연대에 한국이 이미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홍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중영공동성명은 오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본주의적 정치ㆍ경제 체제를 중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중국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홍콩국가보안법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의 홍콩국가보안법 강행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역시 홍콩국가보안법을 “일국양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일국양제 제도의 근간을 다지는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역시 “한국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일국양제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