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역대급 '과징금 폭탄' 위기

방통위, 사실상 5G 전수 조사
과징금 최대 800억원 '초비상'
시장 도미노 침체 우려감 고조

이동통신3사가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5세대(5G) 통신 불법보조금 조사결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확실시된다. 통신사들이 초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거액의 과징금 폭탄까지 맞을 경우,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뿐 아니라 중소 판매점, 제조업계까지 연쇄적인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방통위로부터 회사별 5G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사전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뚜껑을 열어본 이통사들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사전 통지서에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반건수 등을 통해 대략적인 과징금 규모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과거와 비교했을때 과징금 규모가 총 700억~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14년에는 45일간의 영업정지와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광범위한 5G 전수조사…위반건수↑·위반율↑= 무엇보다 방통위의 조사범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위반건수와 위반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조사는 일정 기간에 특정 단말기, 특정 판매 채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반면 이번 조사는 사실상 광범위한 5G 전수조사로 이뤄졌다.

5G 상용화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장장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단말기도 삼성 갤럭시S10, 갤럭시노트10, LG V50 씽큐 등 지난해 출시된 5G 단말기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판매 채널 역시 대형 판매점부터 중소 판매채널까지 ‘싹쓸이’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위반 적발 건수와 위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방통위는‘이용자 차별’을 집중적으로 문제로 삼았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3조 1항’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4조5항’ ▷이통사는 대리점에 차별적인 지원급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할 수 없도록 한 ‘9조 3항’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통신3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타격…도미노 ‘초비상’=사전 통지 결과는 방통위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제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업계 안팎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통신사들은 ‘초비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 판매채널 지원책, 5G 조기 투자 등의 비용 지출이 컸던 탓에 거액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삼성·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신사들의 마케팅·공시지원금 지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판매도 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의 관심은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로 쏠린다. 방통위는10일간의 통신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감형, 조정 등의 변수도 남아 있다”며 “통신3사뿐만 아니라 중소 판매채널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5G시장 침체, 중소유통점 타격 등을 감안해 주기를 그나마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세정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