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부 남북교류·지소미아 움직임 잇단 제동

국무부 “비핵화 보조 맞추고

日과 대화하며 방안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협력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4일(현지시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등 남북관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라”며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 든 데 대해서는 “안보는 다른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남북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원론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문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한국 측과 대북 접근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내가 아는 한 이 사안(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대한 (한·미 간)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전날 김 1부부장의 담화에 곧바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을 밝혔지만, 이는 한·미 간에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근 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과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퍼 부차관보가 북한 경제 발전 지원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문 정부의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 중요한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라며 “그러나 주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압박 정책을 할 것이며, 이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대북정책 원칙도 재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상황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역사 문제를 경제 및 안보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국무부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은 국방·안보 문제에서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는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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