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려"

"김여정 지시 후 4시간여만에 통일부 법 만들겠다니"
"대북전단금지법, 표현 자유 침해하는 대북굴종행위"
"문재인 정부, 누구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의원 4명은 5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중단 입법 추진에 대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06년 탈북해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고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다음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하명에 의한 법 제정이 헌법보다 우선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도 "어떻게 통일부가 4시간만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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