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태안 중국인 밀항선 13회 포착하고도 낚싯배 착각해 놓쳤다(종합)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 등 포착됐는데 무시
사단장 비롯해 주요 관련자 엄중 조치 예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 차단되자 서해안 침투

[태안=뉴시스]4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고무보트(사진=태안해안경찰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움직임이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시병들은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중국인 8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떠나 태안으로 밀입국할 당시 해안 레이더는 해당 선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상태의 영상 표적을 6회 포착됐다.

같은 시간대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 역시 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4회 포착했다. 군이 보유한 열영상감시장비(TOD) 역시 3회 선박을 식별했다.

총 13회 포착했음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선박을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뉴시스]지난 4월 20일 충남 태안군 해안에서 발견된 미확인 선박 소유자를 찾는 안내문

4월19일 중국인 7명이 태안으로 밀입국했을 당시에도 해안 레이더가 수상한 소형 선박을 3회 포착했다.

이날은 타 장비가 문제를 일으켰다. 해안 복합감시카메라는 영상 저장기간(30일) 종료에 의한 자동 삭제 기능으로 포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열영상감시장비의 경우 공교롭게도 밀입국 당시에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느라 작동이 되지 않았다.

군은 중국인 밀입국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차단되자 일부 중국인들이 서해안을 새로운 밀입국 경로로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해까지 와서 작은 배로 갈아타서 들어오거나 연안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으로) 왔다. 또는 제주도 무사증 경로로 들어와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를 했었다"며 "그런데 2월부터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없어지고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도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계 실패가 드러남에 따라 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 해안 지역을 정밀 분석해서 취약지역에서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하고, 미식별 선박이나 의아 선박 수색정찰에 대대급 무인기를 활용하겠다"며 "순찰조도 보강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안 감시와 경계 강화 차원에서는 변화된 밀입국 양상을 고려해서 레이더나 TOD,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운영을 최적화하고 운영요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해경, 해수부와 협력해 소형 선박까지 위치발신 대상을 확대하고 입출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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