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법관 탄핵' 추진에 與 내부도 흠칫.."지금이 그럴 때냐"

이 의원 "다음주부터 탄핵 자료 요청..의원들도 공감할 거라 믿어"
법조인 출신 與 의원들 "거대 여당으로서 국가 위기 고민할 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당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자신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 탄핵은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저와 같이 법원에 있다 나온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법관 탄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해보겠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의원은 전날(4일)에도 김연학 부장판사를 겨냥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한 명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이 의원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적 없다고 증언하자 이에 반발하며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심사할텐데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여러가지 사유 중 하나만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다. 그만큼 탄핵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탄핵은 정당이 입장을 갖고 해야 할 문제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끝나봐야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탄핵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거대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적 위기 대응이고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별 의원이 탄핵 추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계에 입문한 만큼 탄핵 추진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요건을 갖췄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의원이 말하는 탄핵 주장에 대해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