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적은 역시 적"..'한반도의 봄' 2년 6개월만에 최대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남측을 비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전단 문제는 빌미일 뿐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정부 남북관계 성과 사라질 위기..대북전단 금지 동향따라 분위기 바뀔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배영경 기자 = 북한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남측을 비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를 휘감았던 화해 분위기가 2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대립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내놓은 담화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취할 조치로 거론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통전부는 연락사무소가 "첫 순서"라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밝혀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작으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들이다.
사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는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남북이 군사적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개성연락사무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남측 인원들이 철수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 인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상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대북제재 등으로 당장 재개도 어렵지만, 북한이 실제 철거에 나선다면 개성공단은 더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서 보듯,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이 실제로 이들 3가지 조처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일군 성과들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또 통전부가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언급한 점에 비춰 북한이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마저 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전단 문제는 빌미일 뿐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transil@yna.co.kr
- ☞ 백종원 전화 한통에 오뚜기 '다시마2개' 라면 출시
- ☞ 김수미, 손녀 봤다…며느리 서효림 딸 출산
- ☞ "비싼 새 잃어버렸다" 8세 가사도우미 때려 숨지게해
- ☞ 먹이인줄 알고먹은 '파인애플 폭죽폭탄'…새끼까지 목숨 잃어
- ☞ '하트시그널3' 출연자 또 과거 논란…여성 폭행 전력
- ☞ 10대여성 집단성폭행 '늑대떼'…영상 교환하고 자랑까지
- ☞ 만취 부장검사, 심야시간 1km나 여성 따라갔다
- ☞ '여친 구타·성폭행'에 음주운전까지…의대생의 추락
- ☞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 ☞ 연봉보다 200억원 더 번 호날두, 인스타그램 수입 1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
- '야간외출 위반' 징역 3월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 연합뉴스
- "확 죽여벌라" 끝없는 갈굼…지옥보다 끔찍했던 청년의 첫 직장 | 연합뉴스
- 日경찰, 일본인 부부 시신 훼손 혐의로 20대 한국인 체포 | 연합뉴스
- 화천 군부대 관사서 '금품 털이' 신고…경찰, 용의자 추적 중 | 연합뉴스
- 명품시계 구매대행 알바했는데…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돈세탁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차량, 주차된 차 7대 '쾅'…운전자는 도주 | 연합뉴스
- "내 딸인데"…1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선고 | 연합뉴스
- '뉴진스님' 윤성호 "대만서 아이돌 대접…출가는 부모님께 여쭤봐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