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개발자가 AI활용 '가압류 예측'서비스 만들다

법률플랫폼 머니백, AI 활용 '비대면 가압류서비스' 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머니백 가압류 신청 4단계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과 카이스트 석박사 연구진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개발했다. AI 딥 러닝(Deep-Learning) 기술을 이용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머니백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6월 5일부터 가압류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머니백은 지난해 1월 ‘지급명령’ 자동화서비스로 시작했다. 올해 초 ‘민사소송’을 추가한 데 이어 ‘가압류’까지 갖춰, 머니백 한 곳에서 비대면으로 ‘추심’ 관련 법률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압류 예측 세부정보 입력 및 법원의 가입류 인용확률

‘가압류’란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여러 군데에 빚을 져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머니백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 예측은 그간 법원이 내렸던 가압류 관련 결정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딥 러닝시킨 AI 기술로 가능해졌다.

머니백 가압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술 중 딥 러닝(Deep-Learning) AI 기술을 활용한 상용화된 법률서비스다.AI 기술을 활용했다고 표방하는 국내 법률서비스들 중 실제로 이 기술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곳은 없다.

머니백 대표 박의준 변호사는 “소송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승소확률이 없어 소송하면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사건도 존재한다”며 “머니백 가압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 예측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을 방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압류를 실제 신청하기 전 법원 결정 확률을 예측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고객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검토 후 추가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예측 가압류 인용 예시

변호사 대신 AI로

이용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로펌이나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비대면 머니백 가압류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10분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AI 기술 뿐만 아니라 문서자동작성, 내부자동처리 프로세스, 법원 연동 기술을 활용한 가압류 서비스를 10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한 가압류 신청은 이보다 최소 3배~5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

머니백은 AI 가술 및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소속 변호사와 제휴 로펌을 통한 ‘변호사의 직접 검토 및 수정’을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게 했다.

법원에 실제 접수되는 가압류 신청서류는 머니백 소속 및 제휴 변호사가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다. 100만원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한편 지난 1년간 머니백은 15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한 채무사건 등을 100만원에 ‘비대면 변호사’ 선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민사소송’ 서비스와 이번에 추가한 ‘가압류’까지 ‘머니백을 통한 떼인 돈 받기’서비스는 ‘일관체제’를 갖추게 됐다. 누군가에게 ‘떼인 돈’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결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I 기술 활용은 어떻게?

머니백은 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실제 가압류 사건 정보 및 법률 문서를 활용(training set)했다. 그리고 학습모델을 통해 실제 사건에 적용(test set)하여 테스트 한 결과 93.6%의 정확도가 있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