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지연' 논란..'탈원전 정책' 시험대 될까

■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지연 논란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 확정 지연은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접수했음에도 감사원이 8개월째인 지금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올해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지만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를 친여 감사위원들이 탐탁지 않아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감사원장이 막고 있다"…. 감사원 내부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의혹 보도들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오늘 브리핑도 이런 의혹과 궤를 같이합니다.

■ '월성 1호기',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가늠자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밝힌 후 처음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를 시험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는 본래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비 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수명 연장을 요구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로,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 '경제성' 둘러싼 논란 가열…결국 감사원으로

그런데 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보다는 운전이 이익"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나는 결과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따라 20대 국회 산자위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인 지난 2월을 한참 넘긴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이 구설에 오른 배경입니다.

결국,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사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원자력 발전, '경제성 평가' 특히 어려워"…21대 산자위 공방 예고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의 수익은 전기료로 책정할 수 있지만, 비용은 인허가비·운영비·건설비 등 매우 복합적입니다.

학계 관계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해체비용 등도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대형 사고의 위험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평가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가 논쟁적인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논란은 산자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논란이 여야 공방에 그치지 않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