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학조사 방해·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丁총리와 주례회동..수도권 집단감염 보고 받아
"고의·중과실 위반 경우 구상권 행사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정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개편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략 수립투서 사업발굴, 성과관리까지 ODA의 전 주기를 혁신,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 타워로서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현안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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