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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지금도 제재 가능..쟁점은 '법제화'

신선민 입력 2020. 06. 08. 21:46 수정 2020. 06. 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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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대북전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탈북단체가 북한에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전단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을까요?

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을 언급하면서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두혈통을 중시하는 북한 최고지도부를 사실은 '후지산 혈통' 이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마다 10대 소녀 300여 명을 기쁨조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화도 주민들이 마을 길을 막아섰습니다.

바다를 통해 북에 페트병 쌀을 보내려던 탈북민 단체를 막기 위해섭니다.

[김윤태/강화군 주민 : "첫째 불안하고요. 혹시 그쪽(북한)에서 오판할까 불안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박정오/탈북민단체 대표 :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평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알아야될 거 아니에요."]

주민 안전이냐 북한 주민의 알권리냐?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주민 생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막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셈입니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 제지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도 당시에는 주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우/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2015년 1월 7일 :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다."]

지금 논란은 굳이 제재를 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법제화를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위헌 논란 소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발 직후, 곧바로 법제화 얘기가 나온 것도 논란입니다.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금지가 가능하다며 관료들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전단지 100만 장을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논란속에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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