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부자증세'로도 감당 안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8/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 위원장까지 나서면서 기본소득은 정치권과 경제계를 아우르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고, 기존 복지체계를 재구성해야 해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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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공감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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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언급대로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자산조사나 노동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세제나 복지체계를 조정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재 랩2050 대표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없애면 5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기에 각종 수당 등 현금성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는 재정을 조정하면 추가로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이 가능, 전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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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불가피...월 50만원 주려면 소득세율 3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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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7년 발표한 ‘각국의 기본소득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경우 약 180조원이 소요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은 29.2%(3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를 훌쩍 넘어선다.

최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의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선 60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36만1000원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을 47만7000원으로 늘릴 경우 모든 구간에서 30%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부자증세’만으로 감당이 어렵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까지 증세 대상이 되는 만큼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복지체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기존 체계 내의 수혜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위스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지, 기존 복지체계를 유지할지 선택하도록 해 결국 기본소득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며 “한국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늘어나는 세금 등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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