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상임위 배분 안 되면 배정표 안 내겠다"..'법사위 사수' 의지

與野, 법사위 등 상임위 놓고 끝장 대치
"野 배정표 없이 위원장 선임하면 불법"
장외투쟁 가능성엔 "상황 봐야" 선 긋기
"기본소득, 논의 시작하는 게 바람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추경 협상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주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배정표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협조 없이 여당의 상임위 배정표만 갖고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박 의장이 이를 강행해도 ‘국민의 심판’ 외에는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잘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상임위 18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전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 짓지 못했다. 특히 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를 놓고 거듭 기싸움을 했다. 통합당은 야당이 정권 견제의 역할을 하려면 법사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뽑기 앞서 상임위에 누가 갈지 배정부터 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며 “우리는 (법사위 등)상임위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박 의장이 강제로 배정한 후 뽑아야 한다”며 “우리가 의장을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 뽑으면 안 된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장과 민주당은 한 번 잘못된 길에서 물러설 수 없으니, 민주당의 의원들만 배정한 후 그 중에서 뽑겠다는 것”이라며 “(강제 배정이 이뤄지면)불법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은)자신들이 위법하지만 이를 밟고 지나가면 마땅히 시정될 방법을 없을 것을 알고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뾰족한 저항의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그렇기에 입법·일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장외투쟁 등 가능성을 놓고는 “상황을 보겠다. 이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거론되는 기본소득제를 놓고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모두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만든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등은 시행 초기를 보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정책으로 보여졌다”고 했다. 그는 또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며 “기본소득제를 하면 필수적으로 증세론이 따라오게 돼 있다. 체계 자체가 정교히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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